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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원전 등 핵기술 수출 규제 강화
미국은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원전 등 민간 핵기술을 수출하는데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국유 원자력사 중국광핵집단(CGN)에 대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원전기술의 전면적인 수출금지는 아니지만 관련 수출에는 미국의 기술이 부정하게 이용되지 않는다는 상당한 확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광핵집단 이외의 업체와 기관에 대한 판매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 배경에는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국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기술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우려와 경계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실리콘밸리와 다른 중요 산업에 중국 자본이 투자를 행할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국의 미국 기간기술 획득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국자는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핵기술 입수에 혈안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서 이용에 더해 해상원전, 항공모함과 잠수함용으로 핵기술 취득을 서두르는 징후가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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