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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6·15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분단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6·15 공동선언 을발표했다.
1945년 남북 분단 후 55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첫 정상 회담을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다.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6월 13일 ~ 15일) 이루어졋고 마지막 날 발표한 선언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2000년 ) 8ㆍ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6· 15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을평화적으로 개방시키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최대 성과물이었다. 이 공로를 인정 받아 김대중 대통령은 이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햇는데 이는 한국인 최초의 노밸상 수상이엇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의핵 실험을 막지못햇다. 또한 남북한 간의 평화도 정착되지 못햇다.
6·15 공동선언과 관련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은 이 선 언 꼭 만 1 년 전인 1999년 6월 15일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상 무력 충돌이다.
북방한계선(NLL) 근해서 벌어진 서해에서의 교전(이하 연평1차해전)에 북한 해군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우리 측이 손가락 정도가 다친 경상자 몇 명이 나온데 비해 북한 해군은 함정이 침몰하고 수십 명의 수병이 수장됐던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했다.
김일성 사후 대내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창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는 치명적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는 국면전환을 위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과 북한 군부는 그러나 1999년의 참패를 잊지 않았다. 남북공동선언 발표 일자를 6월 15일로 잡음으로써 1999년의 연평해전(1차 연평해전)이 남북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남북정상회담 후 화해 분위기 하에서 북한은 제주해협 무단 통과 등의 의도적 도발을 하였고 판을 깨지 않으려는 국민의 정부를 의식한 우리 해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국민의 정부는 우리 해군의 이같은 행동을 포상햇으며 후속협상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추인했다. 협상을 통한 북한 선박의 활동 공간을 넓힌 것으로 1차 연평해전 패배로 인한 김정일의 권위손상을 다소나마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군부 내 권위를 상당부분 회복시킨 것은 2002년 6월 29일의 서해교전(2차 연평해전)이다. 당시 한국은 월드컵 4강에 진출, 전국이 축제분위기였다. 터키와의 4강전을 앞둔 이날 오전 벌어진 서해교전에서 이번에는 한국의 함정이 격침됐고정장을 비롯하여 한국의 수병 여러 명이 전사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주해협의 통항권을 확보한데 이어 해전에서도 대등한 전투를 벌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북한측은 전투 종료 후 즉각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규정했고 국민의 정부는 우리 측 함정의 정장이 북한 측이 쏜 첫 발에 함정 지휘실이 정확히 피격, 전사햇음에도 불구(북한 측이 주장한대로 우발적 교전이 아니라 사전 철저히 준비된것임을 확신하게 만든다) 이를 수용했다.
한해 뒤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망각의 늪 속에 빠진 1999년의 연평해전, 즉 1차 연평 해전은 2002년 6월 서해교전, 즉 2차 연평 해전을 통해 ‘확인’ 침몰된 셈이다.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북한 해군 충돌은 남북한의 극심한 해군전력 차를 노정시킨 1999년 6월 15일 대신 북한해군이 어느 정도 선전한 2002년 6월 29일이 자리 잡게 되었다.
6.25 이래 견지되어왔던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우위의 ‘신화’는 연평해전을 통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재빨리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고 뒤이은 2차 연평 해전을 통해 이 신화는 불안하게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오히려 이 신화는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청 해전에서 북한 해군은 완패햇으나 핵 실험 실시로 국면 은 되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전환된 상태는 바뀌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동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의 백미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선조가 나라 잃은 군주가 되는 불행을 면한 것은 이순신의 잇단 해전승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에는 당시 연평대첩이라고 불렸던 1999년의 6월 15일의 해전 승리가 있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의정부와 참여 정부 시기의 의도적 망각은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대우를 연상시킨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1차 연평해전 기념식은 국민의 정부와 창여정부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서야 치러지기 시작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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