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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임시국회에 ‘자위대 명기’ 개헌안 제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오는 24일 소집하는 임시국회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제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닛케이와 산케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 개정추진본부는 전날 간부회의를 열고 자위대 존재를 명시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당 개헌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지난 3월 마련한 헌법 9조 등 4개 항목의 조문을 고친 개헌안을 중참 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설명,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 개정추진본부장은 19일 공동여당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헌법조사회장을 만나 자민당 개헌안을 중의원 헌법조사회에 제시할 의향을 전달했다.
기타가와 헌법조사회장은 자민당 측에 진지하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시모무라 본부장과 기타가와 조사회장은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조사회 간사를 맡는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30분간 회담하면서 개헌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계속 심의해 임시국회 기간 내에 성립할 방침을 확인했다.
기타가와 조사회장은 자민당 개헌안 제시에 관해 야당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하고서 "헌법 개정이 총재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다. 결과가 나온 만큼 모두 일치단결해 나가야 한다"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020년 개정헌법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위대 개헌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되면 개헌 속도에 박차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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