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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주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 파기’ 러시아에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냉전시대에 옛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F)에서 이탈할 생각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22~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INF 파기 방침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INF 파기를 정식으로 확정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 미국이 중요 핵군축조약에서 이탈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INF 파기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적극 진언했다고 한다. 볼턴 보좌관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당국자와 만나 INF에 관해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여 INF 파기 통보를 일시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신문은 미국이 INF 탈퇴할 경우 미러 양국과 중국까지 휘말린 군비확충 경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러시아 당서기장 간에 조인됐다.
조약은 미국과 옛소련이 보유하는 사정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와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 전면 금지하고 전량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근년 들어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중거리 핵전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약 실효성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3월 미군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조약을 어긴 채 신형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SSC8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가 핵탄두를 장착한 유럽과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INF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INF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현상에도 경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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