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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확대 국방회의 ‘신뢰양성’ 공동성명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국 염두”
한반도 정세 협의...긴장 완화 감안 의장성명서 '우려' 삭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과 한미중일 등 18개국이 참가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20일 북한 비핵화와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연합조보(聯合早報)와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이날 싱가포르 시내 호텔에서 열렸다.
각국 국방장관은 남북한 정상회의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이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갈등을 부르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의장을 맡은 싱가포르 응엥헨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확대회의 참가국이 세계 군사력의 90%를 차지한다. 이 회의가 세계 안전보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선 그간 미중이 크게 대립해온 만큼 회의에서는 논의가 평행선을 그렸다.
그래도 각국 국방장관은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정세를 염두에 두고 공중과 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신뢰 양성을 향한 조치에 협력한다고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 성장과 번영이 역내 해상과 공중상 왕래를 늘려 "다른 나라의 군끼리 조우가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충돌은 피하기 위해 협력 강화에 노력하며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국제법 원칙에 따른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동성명은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테러에 관해선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테러를 격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대테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의 테러대책 실무협의를 통한 각국 군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공동성명은 적시하기도 했다.
별도로 내놓은 의장성명은 각국 국방장관이 북한 정세와 사이버 공격의 위협 등 안전보장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의장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행동규칙(COC)의 조기 책정에 기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의장성명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에 언급했으나 올해 들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하는 등 상황이 개선하는 점을 감안, 작년 성명에 넣었던 '우려'를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는 19일 공동선언에서 북미 정상회담 등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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