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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내년 1월초 발효 확실” 모테기 일본 경제재생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정·재생 담당상은 26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2019년 1월 초 발효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담당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는 TPP에 대해 "내년 벽두 조기에 발효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언명했다.
모테기 담당상은 멕시코와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뉴질랜드가 25일 TPP 비준을 위한 국내 수속을 마쳐 지금까지 4개국이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실무 수속만을 남긴 상태"라고 모테기 담당상은 강조했다.
모테기 담당상의 예상에 따라 TPP 발효는 애초 내년 1월 중순에서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모테기 담당상은 지난 16일 총리관저에서 일본을 비롯해 TPP 참가국 주일대사와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각국) 대사로부터 TPP의 국내 (비준) 절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다음달 중 발효에 필요한 6개국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미국이 창설에 앞장선 TPP는 2016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11개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한 끝에 지난 3월 협정을 맺었다.
TPP는 11개국 중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뒤에 발효된다. 멕시코가 첫 번째로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으며 일본은 지난 6월 두 번째 비준국이 됐다.
호주 의회는 17일 TPP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5표로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TPP 법안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독의 서명 등을 거치면 TPP 발효를 위한 호주 국내 절차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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