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익 관점’중일접근 용인...“中 행동시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 중일 협력 진전이 중국의 행동 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시하는 것은 대중 견제를 향해 일본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경제 분야이다.
미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 중일 접근을 문제로 삼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 주도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협력도 선택지에 넣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환경을 배려해 추진하거나 현지 노동자의 고용 확보 등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용의한 형태로 하도록 일본이 뒷받침한다면 미국에는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간 일대일로는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한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베 총리는 26일 중일 인프라 협력에 관해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자 미국이 개설한 펀드도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시할 방침을 내세우는 점에서 미일은 보조를 맞출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기술로 전용 가능한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하는데도 부심하고 있다.
9월 뉴욕 미일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은 지적재산권을 강탈하고 강제로 기술을 이전시키려는 제3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는데 협력하기로 명기했다.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중은 경제, 안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장 관계에 들어가면서 '신냉전' 입구에 서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4월 강연에서 "공정 호혜주의에 따른 미중 관계가 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선언, 중국 견제를 겨냥한 대응책을 계속 취할 생각임을 천명했다.
그 상징적인 예가 대중 추가관세로 미국은 중국의 나오는 태도 여하에 따라선 중국산 수입품 모두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때까지는 중국과는 다시 무역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