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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부양 중심 인프라 투자서 감세로 전환
중국 정부가 둔화세가 역력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금융정책 완화와 지방의 지출 확대라는 종전 대책 대신 감세 조치를 통한 소비 진작을 시도해 주목을 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9일 전했다.
신문은 중국인민은행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쥔(馬駿)을 인용, 중국 정부가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에 상당하는 감세와 관련 조치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GDP 대비 감세액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감세 조치를 상회하는 규모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그간 효과를 본 금융 완화와 지방 지출 확대를 이번에 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에 경기 자극의 중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중국 은행권은 부실채권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방 자금조달 기관인 융자평대(LGFV)는 최대 6조 달러(약 683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감세 조치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중국의 감세 대책이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주효하면 세계의 시장과 중국 재정 안정에 크게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소비자가 점차 기세를 확대하는 이유만으로도 중국 정부가 세금에 초점을 맞춘 것은 타당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소비가 중국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월 동안 80%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2010년 동기의 45%에서 급확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70% 안팎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8만 위안(131만원)을 넘은 월간 소득에 최고 세율 45%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책입안자에는 세율을 경감할 여지가 아직 많다.
다만 미국 대형 금융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중국 개정세법이 내년 GDP의 0.4% 전후에 상당하는 3000억 위안(49조1280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데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책입안자가 세율을 더욱 경감하는 데는 지방 정부의 구제 문제와 국가 연금재원 구멍 메우기 등 부담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더욱이 감세조치에는 정부지출 확대만큼 단기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납세자가 감세분 일부를 소비 대신 저축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위안화와 은행권의 밸런스시트에 대한 압력을 확실히 약화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양책을 도입한 종전과 비교하면 상품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대규모 수혜를 받지 못한 적도 있다.
반대로 재정 자극책이 확대하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올들어 중국채 이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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