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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외무·국방, ‘핵우산’ 억지확대 협의
..."북중 위협 겨냥"
미국과 일본 외무와 국방 당국은 29일 '핵우산'을 포함하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미일 외무와 국방 관계자들이 이날 도쿄에서 만나 31일까지 사흘 일정의 '확대억지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북미국 참사관과 방위성 이시카와 다케시(石川武) 방위정책국 차장 등이, 미국 측에선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양국은 워싱턴 주에서 '확대억지 협의'를 열었다. 미일은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근년에는 해마다 1~2차례 회동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제사회에서는 핵억지가 강대국 안전보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 동향이 세계정세를 좌우하는 규모의 국가는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핵보유국과 동맹을 맺어 핵억지력을 확보한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미일동맹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지' 바로 '핵우산'이다.
유사시 일본이 핵공격을 받거나 혹은 핵공격 위협을 당할 때 미국이 핵전력으로 보복하거나 반격을 경고하게 된다.
이런 핵우산에 의해 적대적인 국가는 핵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미일간 '확대억지' 협의는 우선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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