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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NF 파기 때 미러에 중국 참여 新조약 체결해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이 파기될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을 참여시킨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에서 이탈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미국과 러시아에 더해 중국까지 포함한 신 조약을 맺도록 일본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INF 조약이 핵군축과 핵관리 부문에서 그간 맡아온 역할을 대단히 크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심각한 조약 위반을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이해를 보였다.
이어 고노 외상은 "만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떠나려고 하면 새로운 조약의 제정을 향해 미러 양국이 노력해야만 한다. 당연히 중국도 참여시켜서 핵보유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준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도록 일본도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명했다.
미국의 INF 조약 파기 방침을 지난달 23일 통보받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8일 국영TV와 가진 회견에서 미국과 신 조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는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INF 조약 자체가 미국과 러시아 전신인 옛소련과 맺은 것이기에 자국을 끌어들이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CNBC는 전날 미국의 INF 조약 파기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핵무장 국가 간 군비 경쟁도 더욱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CNBC에 미국이 INF 조약에 이탈하고서 아시아에 위치한 미군기지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마구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미국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대응 조치를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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