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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푸젠진화 반도체 산업스파이죄 기소
미국 정부는 금수 조치를 발동한 중국 푸젠진화 반도체(福建晋華集成電路 JHICC)를 자국 반도체회사의 기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산업스파이죄를 적용해 1일(현지시간) 기소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푸젠진화 반도체와 대만 롄화전자(聯華電子 UMC)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메모리 DRAM 제조와 설계에 관한 기술을 빼낸 의혹으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 당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가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험으로 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반도체 기술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첨단 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패권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대만 자회사 등에 소속한 대만 국적자 3명도 기소했다고 전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산업스파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론은 2017년 대만 롄화전자가 자사의 기업비밀을 반출해 푸젠진화에 넘겼다며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롄화전자도 올해 1월 마이크론을 특허침해로 맞고소했다. 롄화전자의 제소를 받아 중국 법원은 7월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이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들어 대규모 제재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력을 확대하면서 국가전략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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