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1/13 08:45



日, 한국 징용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

..."주한대사는 소환 안해"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입법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절차에 관해 한국 측과 교섭, 절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 소환하기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초 일본 정부는 항의 차원에서 나가미네 대사를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열려면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에는 상대국 동의를 거쳐 공동 의뢰하거나 단독으로 제소한 다음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제소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라도 한국의 동의를 끝내 받지 못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 단속 제소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사실과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부당하다는 점을 영문으로 정리,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재판까지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넣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2018/11/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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