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1/13 08:45



日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6년새 절반 이하 축소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도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 66곳(5개는 휴교)에 제공한 보조금 총액은 2억5906만엔(약 25억7000만원)으로 6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부과학성 내부자료를 인용, 각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이 2010년 도입한 고교수업료 무상화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를 꺼리는 자치체가 속출함에 따라 2011년 5억3678만엔에 이르던 보조금이 이같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내부자료는 2017년도 조선학교 지원금이 2016년도에 비해서도 10%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고교수업료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조선학교 측이 연달아 패소함에 따라 보조금 축소 추세가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7년도에 14개 도부현(道府縣)과 107개 시구정(市區町)이 관내에 있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었지만 2018년에는 13개 도부현과 97개 시구정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총액도 2017년도 2억9436억엔에서 2018년도에는 3530억엔이 줄어들었다.

이중 군마(群馬)현은 보조금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2019년도 이래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조선학교)교과서에 기술하라는 등 조건을 붙였는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상 '학교'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도부현이 '각종 학교'로서 인가하고서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지원조직(救う會) 집계로는 2009년도 지자체의 조선학교 지원액은 총 8억엔으로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적용할 것인가는 논의가 불거진 2010년 이래 이사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당시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부 지사가 지급 정지에 나섰다.

이어 2013년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자치제가 잇따랐다.

2018/11/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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