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1/13 08:45



일본, 우리 외교부 판결 비판 자제 요청 일축

..."한국 정부에 시정 대응" 촉구
스가 관방장관 "청구권협정, 사법부 포함 당사국 전체 구속한다" 주장

일본 정부는 7일 우리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부각시키지 말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언동을 자제하라는 한국 외교부 성명을 일축하면서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겼기에 시정을 향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확히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다. 일한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선 한국 정부에 이러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현 시점에선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할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외교부는 6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폭거'라고 비판한 것에 "과잉대응"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폭거"로 규정한 고노 외상 등의 비난 수위가 과도하다며 양국 협력관계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관측이다.

2018/11/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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