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1/13 08:45



[頓悟頓修]중간선거 후 ‘존엄주’ 국제외교장서 하한가로

미국 현지시간 11월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집권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고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 8년 만에 다시 말해 4전5기 끝에 하원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결과를 놓고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제각각이다. 필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현역 대통령이 하원을 잃는 관례를 피하지는 못했으나 소속당의 상원 의석수를 늘인 100년 만의 기록을 세워 정치적 위세를 강화한 의미 있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야당 민주당도 '나 홀로 간다의 매버릭' 독주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뒤쫓기에 바빴던 상황에서 벗어나 실속 있는 정국 반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역시 절반의 승리를 이룩했다.

반면 케미스트리가 다른 향도의 무소뿔 행진에 2년 내내 좌고우면하던 공화당 주류는 절반의 패배를 감수하였다고 정리 할 수 있겠다.

올해 들어 국제외교 증시에서 테마주 중 하나였으며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 막판까지 '시황'을 뜨겁게 달군 '북한 최고 존엄주'는 어떻게 되었나.

한마디로 '자고 일어나 보니 하한주 신세다'이다. 미국 국무부는 선거 당일 이틀 뒤인 8일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 간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선거 개표상황을 전하던 중에 보도되었다. 진행자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북미 고위급 회담 사실을 공식으로 발표한 날은 선거 하루 전이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결과를 "우리는 오늘 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멘트를 트위팅했던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고위급 회담 연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진행 될 것", "북미 관계는 여전히 아주 좋다"라는 고장 난 레코드판 돌아가듯한 하나마나한 말을 늘어놓은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내년 초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귀를 쫑긋하게 하는 뉴스를 흘렸다.

트럼프는 폼페이오의 10월7일 4차 방북 후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서 10월 하순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입을 통해 1월 초로 미룬 뒤 또 다시 자신의 입으로 더 늦춘 것이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후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나 반복했다고 한다. 내년 후반기 더 나아가 그 후까지도 더 늦출 수도 있다는 분명한 시사다.

중간선거 전 에는 북한이 '비핵화'이행 약속'이라는 '전략적 모호 상품'을 내세우며 살라미 전술 칼의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만나줄께'와 '구체적 비핵화 행동이 있으면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역시 '전략적 모호 상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역(逆) 살라미 전술의 칼끝을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겨누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으로 반복하며 떠들어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와 같은 '도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만 끝나봐라'하는 심정으로 사랑, 신뢰와 낙관적 전망 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낯간지러운 덕담을 반복했는데 드디어 '시험'이 좋은 성적을 얻고 끝난 것이다.

이미 이전과는 확변했고 더욱 더 바뀔 것 같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가질 2차 만남을 '아마도 내년 초'로 말한 당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올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11월 중국이 순번에 따라 의장을 맡은 안보리에 북한 제재 문제를 다룰 비공개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였다. 그동안 러시아가 중국과 공조를 펴가며 펼쳐온 북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푸틴의 러시아는 올해 들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완전히 밀려나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몸이 달아있는 외교적 처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그런데 러시아도 미국 중간 선거 이후 김정은 방문과 관련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던진 안보리 비공개 회의 제안은 전략적 모호성을 포장한 괘씸한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역(逆) 살라미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지극히 우호적인 전화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중국은 중간선거 이틀 뒤인 9일에 미중 2+2 안보 전략 대화를 갖기로 하였다. 10월 중으로 예정했다가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연기된 것인데 재빠르게 소생시킨 것이다.

이는 영락없는 덩샤오핑의 '칼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르라'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 포즈다.

마오쩌둥이 대미 전략의 코페르니쿠스적 전기를 앞두고 숙청했던 덩샤오핑을 복권 권력 중심에 소환했던 과거를 상기하지 않을 수없다.

시진핑이 19대 직전부터 마오를 넘어선 '시황디'로의 탈바꿈을 도모하면서 개혁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묻혀졋고 '도광양회' 지침은 지워졌었다.

지난 9월 시황디는 최고 존엄을 아예 무시했다. 국제외교 증시에서 여전히 최고가이었던 '존엄주' 를 일찌감치 손절매한 것이다.

중간선거 뒤 ' 절반 승리 플러스 알파'로 자처한 트럼프 행정부와 고개는 여전히 뻣뻣이 세우지만 허리는 슬그머니 굽히고 대좌한 시진핑 정권은 더더욱 '존엄주'를 결코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 '내코가 석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국제외교 전략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자고나니 하한주'에 대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줄기차게 읊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투자 자세는 연초에 보았듯 '도둑처럼' 초대박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은 더 많기 마련이다.

그러나 물귀신처럼 끝까지 상투를 움켜쥐고 있다가는 CVID 또는 FFVD가 될 수도 있다. '완전하며 최종적이며 되돌이킬수 없는 폭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위프트-버크왈드>

2018/11/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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