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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둔화 저지에 재정지출 확대·감세 필요”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를 저지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리고 증치세(부가가치세)와 법인소득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이코노미스트 28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기감속 대책을 조사한 바 대다수인 21명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진행을 막으려고 한다면 차입을 증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레버리지 해소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파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적인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일부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과잉부채 해소 정책은 특히 기업에 대한 조치는 민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도 자금조달난을 불렀다.
지방 정부가 통상적으로 쓰던 그림자 금융과 자금조달 평대를 통한 차입 수단이 축소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에는 좋은 일이지만 예기치 않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당국에는 성장 유지를 위해 당국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장샤오징(張曉晶) 부주임은 "일부 부문이 채무를 줄이는 가운데 다른 부문은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당국이 더 큰 책임을 맡아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총부채는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늘어나 2017년 말 시점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5%를 넘었다.
정부 부채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대하지 않았으며 GDP 대비 약 36% 수준에 머물렀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부채를 증가할 여지가 남아있다며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적자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중국 광다(光大) 증권 쉬가오(徐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적자율이 3%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그 선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쉬가오는 "중앙 정부가 추가 차입을 막으면 지방 정부를 다시 덜 투명하고 코스트가 높은 방법을 찾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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