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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북한 인권비난 결의 채택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전날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상정한 대북 비난 결의안을 14년 연속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오랜 고통"이라는 문언을 새로 넣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의 '긴급성'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북 결의안은 투표 없이 합의 채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을 합의에서 이탈을 표명했다.
한국전쟁 등으로 생이별한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지난 8월 상봉한 것과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결의를 표시한 것에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대사는 제3위원회에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한시라고 유예할 수 없다며 각국에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북한 김성 유엔대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연설한 직후 퇴장했다.
중국은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러시아 경우 "결의에 효과가 없고 회원국 간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의 인권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뢰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는 문언도 담았다.
미국은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미국민을 ICC 관할에 두지 않는다는 고유 판단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문에 관해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북 비난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한다. 총회 결의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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