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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선언안 ‘다자무역’ ‘일방주의’ 공방
한미중일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7일 파푸아 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개막했다.
APEC 정상선언 초안을 둘러싸고선 미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일방주의에 맞선다'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해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정상선언안은 이날 밤 시점에 각국이 바라는 수정 내용을 부기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관한 항목을 빼는 대신 'WTO 항목'으로 변경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WTO를 개혁해야 한다고 명기하자고 미국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16개국은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부당히 싼 가격과 차별적인 비관세장벽, 기술이전의 강요, 정부 보조금 등 무역을 왜곡하는 관행을 모두 철폐하는 것을 구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데 구체적인 문언을 적시함으로써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APEC은 2020년까지 자유롭게 열린 무역과 투자가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상선언안은 목표 달성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에는 대항한다'고 명기했다.
미국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 정상선언에서도 채택한 표현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선다"는 표현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속셈이 있지만 미국 동맹국 호주가 나서 반대하고 있다.
미국도 '일방주의'라는 표현에는 반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APEC 각료회의가 열렸지만 미중이 상호 통상정책을 놓고 격렬히 응수하면서 각료성명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
각료성명은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는 의제의 기반이 된다.
18일 정상회의 때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호 비난전을 전개하면서 정상선언 채택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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