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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개혁안 제시 계획...“미국 등 불만 수용 시사”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불만을 일부 수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20일 재신쾌보(財訊快報)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장샹천(張向晨) 제네바 WTO 주재 대사는 지난 16일 파리에서 열린 WTO 개혁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안을 곧 내놓을 생각이라고 언명했다.
회의에는 각국 외교관과 정부 관리들이 모여 WTO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주로 WTO가 중국의 규칙 위반 행위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토론했다.
장샹천 대사는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분쟁해결 기구의 상급위원회 개혁을 중국도 공동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샹천 대사는 중국과 EU가 이미 WTO 개혁안을 강구할 고위급 실무팀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WTO를 둘러싸고는 미국이 중국의 규정 위반에 눈을 감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면서 탈퇴 위협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의 지지를 받아 WTO에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철강 등 기간산업의 과잉생산 문제, 투자기업에 고부가 가치 기술의 제공을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규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샹천 대사는 중국에 대한 불만 등에 주의 깊게 경청할 자세가 있다면서 조만간 WTO 개혁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샹천 대사는 "신중하고 자세히 검토해 WTO 개혁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을 국내 기구개혁 과정에 반영할지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장샹천 대사는 과잉생산 능력 등의 근본 원인에 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조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샹천 대사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다른 회원국이 WTO 개혁을 중국에 제약을 가하는 기회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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