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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적극재정 필요...금융정책 효과 없어”
인민은행 쉬중 연구국 국장 진단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면서 적극재정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신망(財新網)과 홍콩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쉬중(徐忠)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토론회 '제9회 차이신 서밋(財新峰會)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쉬중 국장은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하방압박이 부동산 규제와 지방정부의 채무 억제 등 그간 정책조정이 상당 부분 실효를 보지 못함에 따라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제 하방압력과 유효수요 부족이 당면한 중대 문제라는 쉬중 국장은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쉬중 국장은 중국이 감세 효과를 보는 세제 개혁 같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수요를 촉진하는 개혁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동시에 거시정책과 개혁조치의 통합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중 국장은 목전의 거시조정이 단기와 중장기 목표에 균형을 취하면서 단기적인 수요 관리의 개선, 경제성장 안정, 시장 신뢰 안정, 경제발전 기초 충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쉬중 국장은 획일적인 정책을 피하고 정책 효과가 겹치거나 과도하게 자원을 투자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며 "정책 집행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확신시킬 정도의 자극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올들어 시중은행의 예금준비율을 4차례 내렸는데 금융시장에선 인민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닌가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2015년 10월 인하한 이래 동결 상태에 있다.
쉬중 국장은 "금융정책이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도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며 "중국이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여지는 넓다. 적극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투자의 확대를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선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으로 늘릴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쉬중 국장은 과도하게 강력한 재정 자극을 삼가야 한다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지방정부에는 인프라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상 루트를 통한 채권 발행의 증대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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