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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2023년까지 GDP 대비 1.3%로 대폭 증액
미국 확대 요청에 나토 산정기준 도입
다용도 항모·함재 스텔스기 F-35B 배치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2023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다용도 항공모함과 함재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산정 기준을 채택, 2023년도까지 이같이 방위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기장비 조달 순증가분 등에 더해 그간 방위비에 포함하지 않았던 관련 경비를 합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NATO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 방위비는 군인 연금과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해외 전사자 유골수습 비용, 군민 공용시설 정비 비용 등을 포함하면서 GDP 대비 1.15%가 되면서 1%를 돌파한다. 여기에 방위비 증액분을 가산해 1.3% 수준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 동맹국에 방위 분담금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는 "동맹국이 GDP 대비 4%를 국방비에 돌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유럽이 공동 목표로 설정한 GDP 대비 2%의 2배 수준에 이른다.
일본 방위성과 재무성 등 관계 성청은 연말에 각의 결정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춰 나토 기준을 토대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도 일본 방위비는 5조1911억엔(약 51조8860억원)으로 GDP 대비 0.92%이다.
나토 기준에 새로 편입하는 군인연금은 2371억엔, PKO 분담금이 482억엔에 달하지만 방위성이 아니라 각각 총무성과 외무성 예산으로 잡혀있다.
다용도 항모는 헬기 5대가 동시에 이착륙 가능한 경항모 이즈모를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모로 개조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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