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2/11 04:03



日 대법원 “조선학교 보조금 비지급 위법 아니다”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30일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학교법원이 북한과 관계 등을 이유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제소한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재판부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大阪朝鮮學園)'이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등을 들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2011년도 보조금 총 1억엔(10억원)여를 교부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오사카 조선학원이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서 조선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의심이 있어 보조금을 제공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오사카 조선학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상 '학교'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도도부현(道府縣)이 '각종 학교'로서 인가하고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원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하자 2013년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래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자치제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산케이 신문은 문부과학성 내부자료를 인용,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도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 66곳(5개는 휴교)에 제공한 보조금 총액은 2억5906만엔으로 6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각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이 2010년 도입한 고교수업료 무상화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를 꺼리는 자치체가 속출함에 따라 2011년 5억3678만엔에 이르던 보조금이 이같이 크게 감소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7년도에 14개 도부현과 107개 시구정(市區町)이 관내에 있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었지만 2018년에는 13개 도부현과 97개 시구정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총액도 2017년도 2억9436억엔에서 2018년도에는 3530억엔이 축소했다.

2018/11/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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