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8/12/11 04:03



[今天動向-12월2일]소문난 잔치 주빈은 말없이 떠나


1월1일 발효 대중무역 추가관세 중단 합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 회담은 1일(현지시간 ) 저녁 만찬을 겸해 열렸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이 끝난 뒤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회담에 배석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는 "회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해결 돌파구가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후 백악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CCTV의 영어 채널은 1월1일부터 미국의 추가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채널은 더는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왕이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먼저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은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미중 무역분쟁 이후) 상호 상대방에 부과한 모든 추가관세를 폐지하는 협상을 90일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 달러의 대미 중국 수출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한 상태이며 2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월1일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15%포인트의 관세를 덧붙여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타결을 보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나머지 대미 수출 중국 상품 267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종전도 휴전도 아닌 휴전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전투는 계속하되 전쟁은 확대하지 않았던 한국전쟁 휴전 협상을 연상시킨다.

또한 휴전 협상을 위해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역(逆) 살라미 전술이 중국을 상대로도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왕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논의한다는데 중미 정상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타개 방안을 놓고 남북한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G20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주장해온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파리기후협약이 불가역적임을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주장을 담는 등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폐막 뒤 아르헨티나를 떠나 2박3일 국빈 방문국 뉴질랜드로 향했다.

청와대 측은 김정은의 방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년간 김정은을 경험해 본 결과 그가 한 약속은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미정상 회담 후 내놓은 발표문에 “양 정상이 '김정은의 방남이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 이행 프로세스 전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간 것을 교두보로 삼아 북한에 김정은의 방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3일을 김정은의 방남 일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은 12.12 사태가 벌어진 날이고 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5년 전 고사포 총살 방식으로 처형된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측이 이 점도 고려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盲瞰圖子>


2018/1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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