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3/25 20:39



일본, 내년부터 안전보장상 화웨이·ZTE 배제 결정

중국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 안돼" 강력 반발

일본 정부는 10일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부터 중앙 부처 정보통신기기 조달에서 안전보장상 문제가 지적된 중국 화웨이(華為) 기술과 중싱통신(中興通訊)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마이니치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부 정보통신기기 조달 때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결정했다.

이 같은 지침을 내년도부터 운용을 개시함에 따라 비밀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된 화웨이와 중싱통신의 통신설비는 우선적으로 퇴출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통신기기의 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정보의 절취와 파괴 등 악의 있는 기능을 삽입한 공급 체인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보장, 치안 관련 업무를 행하는 시스템, 기밀성 높은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지침에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각관방과 각 성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3개 기관에서 서버와 컴퓨터, USB 메모리 등 기기와 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 등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종합평가 낙찰 방식'과 기획경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약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신기기의 정부 조달시 "정보의 파괴와 정보 시스템 정지 등 악의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기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 조달 지침 이 "중국기업의 제품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는 질의에는 "특정 기업과 기기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중국 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운용지침에 대해 조회해왔다면서 일본 정부로선 사이버 대책상 중요성과 "일본이 취하는 조치가 국제 룰에 부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을 조달에서 제외하면 양국의 경제협력에 해가 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2018/12/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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