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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제 금지법 심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당국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인민망(人民網)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추가관세 발동의 명분으로 제기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관한 투자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자 간 통상협의에서 쟁점을 삼았다.
중국은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접근 장벽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외자투자법 제정을 통해 미국의 불만을 진정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법안은 3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2015년 공표한 초안보다 훨씬 짧지만 종전에 비해선 명확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당국과 그 직원이 행정수단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국의 투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조치'로 보복할 권리를 갖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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