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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산압류에 보복 한국상품 추가관세 부과 제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유관 부서에 지시한 가운데 일본 정부 안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마찰을 벌이는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한 것처럼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는 각료의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대책 내용에 관해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 내에는 관세법 개정을 통한 대한(對韓) 보복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앞서 6일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근거해 원고단이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에 "극히 유감이다. 원래 이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얘기이다.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 성청에 지시했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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