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2/18 11:45



周强 최고법원장, 탄광재판 개입 낙마 위기

'공청단 선두주자'로 한때 차기 지도자 후보군 물망에..."권력암투 연루도"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 저우창(周强 58) 원장이 탄광개발권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고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와 명보(明報)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산시(陝西)성 탄광개발권을 놓고 개발업자가 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관여했다는 폭로로 곤혹에 처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문제의 소송을 담당한 왕린칭(王林淸) 법관은 작년 12월 이래 인터넷을 통해 저우 원장이 판결을 산시성 정부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라고 지시와 압력을 가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중국 언론 보도로는 산시성 정부와 개발업자는 2003년 탄광사업 권익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중에 계약 대상 석탄 매장량이 3800억 위안(약 62조9740억원) 상당 20억t에 이르는 것으로 획인되자 성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개발업자가 2006년 산시성 정부를 상대로 고소해 이겼다. 성 정부가 최고법원에 상고했으나 2017년 개발업자의 승소가 확정됐다.

왕린칭 법관은 저우 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더해 자신이 보관한 재판기록을 누군가 훔쳐졌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왕 법관의 집무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도 고장이 났다고 한다.

고발로 인해 저우 원장에 대한 비판이 분출하고 중국 사법계를 겨냥한 질타가 빗발치자 검찰과 법원, 경찰을 지휘하는 당중앙 정법위원회가 새해 들어 재판기록 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저우 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국가부주석 등을 배출한 중국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2012년 가을 출범해 장기 1인체제 구축을 추진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그간 정치 엘리트 집단인 공청단을 '관료주의 등에 물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한때 공청단파의 선두주자로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군에까지 올랐던 저우 원장이 권력암투에 휘말려 축출 직전에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도일보는 저우 원장이 조만간 시진핑 주석의 측근 세력인 '시자쥔(習家軍)'에 속한 잉융(應勇 61) 상하이 시장으로 경질될 것으로 전했다.

잉융 상하이 시장이 서둘러 베이징으로 상경해 최고법원 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시 주석이 저장(浙江)성 당서기로 있을 때 부하로 있던 잉융은 상하이 고급법원 원장을 거쳐 시장에 올랐다.

2019/01/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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