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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레이더 조준 갈등 한국에 제재 가능성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불화수소 금수 주장도" 석간후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사격 관제 레이더 조준 등으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해 제재 발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석간후지가 19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 논조의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지칭하는 총리관저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강경화 외교장관 간 23일 스위스 다보스 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28일 소집하는 통상국회 전까지 대한 관계에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유관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르화 수소)' 등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자산차압을 인정하자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을 근거로 하는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본 측은 생각하는 것으로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이런 한국에 대해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입국비자 제한 등 대항 조치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대항책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불화수소 금수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쓰는 전략물자로서 우라늄 농축 공정에도 필수적이라고 한다.
일본 기업은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의 불화수소 수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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