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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지재권에선 거의 진전 없다
블룸버그..."30~31일 장관급 교섭타결 의문시"
지난달 1일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이달 상순 무역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진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경우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전했다.
통신은 미중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 정통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지적재산권을 놓고선 아직까지 팽팽히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사흘간 통상교섭에서 미중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협상 참가자와 내용에 관한 정보와 설명을 토대로 건설적인 교섭이 이뤄지기보다는 상호 상대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다고 소개했다.
협상한 참여한 관계자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약 281조8750억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관세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자도 자국의 무역 관련 부정행위를 거듭 부인하는 일관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 측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통신은 지적재산권 등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미중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사실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지난주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USTR은 논평을 피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지식산권국 역시 관련 문의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측근 경제브레인으로 대미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방미, 오는 30, 31일 미국 측과 장관급 논의를 통해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문제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제재관세 발동으로 손에 넣은 협상 카드가 중국의 의미 있는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통신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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