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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대중 추가관세 정당성 조사 착수
세계무역기구(WT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수입품 2500억 달러(약 279조7500억원)에 부과한 추가 관세의 정당성을 따지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중이 30~31일 워싱턴에서 여는 장관급 무역협상을 목전에 두고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새삼 부각되게 됐다.
WTO에는 회원국의 관세 문제에서 상호 대등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WTO가 중국의 주장을 근거로 관련 조사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WTO 조사는 민감한 미중 무역협상과 타이밍이 겹치고 있는데 양국이 3월1일 교섭 시한까지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재한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WTO 조사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을 건드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비판에 대중 관세를 둘러싼 문제가 WTO 관할 밖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전에 WTO 상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 전 미국 하원의원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자세에 관해 국제적인 법률상 중심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특히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바커스 전 의원은 "미국 관세가 WTO에 의거한 책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WTO 상급위원회"라고 밝혔다.
미국은 WTO 분쟁처리 기관의 최종심격인 상급위원회의 새 위원 선출을 거부하고 있어 WTO를 존속 위기에 빠트렸다.
당장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개혁을 실현하지 않으면 상급위원회는 연내 가동 불능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사는 WTO에 불만을 터트려온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양측 사이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와 관련 WTO는 28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문제를 다룰 패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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