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8/17 20:51



[今天歷史-2월4일] 간부 사업금지, 中共 자본가 재산몰수

중일 산둥반도 현안 해결 조례 체결

1986년 2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정기구와 당정간부의 사업 및 기업활동을 보다 진일보하게 금지하는데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영도간부의 자녀, 배우자 등이 영도간부의 영향력과 '관시(關係)를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 이후 독버섯처럼 자라난 특권층의 부패의 만연을 막지 못해 1989년 대학생들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폭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시위의 동력 중 하나는 '관도(官倒)'로 불리는 당정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분노였으며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의 비리 연루 혐의는 특권층 부패의 상징으로 학생들의 규탄 표적이 되었다.

총서기 자오쯔양이 실각한 것은 자오가 덩푸팡을 처벌할 것을 덩샤오핑에 건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문화 대혁명을 통해 학생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졋던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 명 시기 홍위병들에의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잇는 장남에 대한 자오의 처벌 요구는 '문화대혁명 시즌 2'의 물꼬를 터주자는 자세로 받아들여 주저 없이 자오를 찍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1951년 = 공산 중국 정부가 자본가 재산몰수령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정부 정무원(국무원의 전신)은 이를 위해 〈전범, 한간(漢奸), 관료자본가 및 반혁명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지시〉를 발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전범, 한간, 관료자본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영기업의 주식 혹은 재산은 대행정구에 보고한 뒤 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몰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적인 토비(土匪), 특무(特務), 악패(惡覇 : 악질토호), 반혁명 분자들이 보유한 기업 내 주식과 재산은 현(시) 인민법원의에 의해 몰수하되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얻어 집행하도록 했다.

1922년 = 중국과 일본이 〈산둥현안해결조례(解決山東懸案條例)〉와 〈부속조례(附約〉을 체결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이 1차 대전의 수렁에 빠져든 기회를 이용, 독일이 장악하고 있던 산둥 반도의 제국주의적 이권을 빼앗고 더 나아가 산둥 반도를 식민화하려고 1차 대전이 발발하던 해인 1914년 산둥반도에 출병한 뒤 중국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제기하였다. 일본은 1915년 위안스카이 정부의 수락을 얻어냇고 또 1919년에는 1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서구 열강의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1919년 5.4 운동을 일으킨 중국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21개조 요구를 현실화하는데 실패햇다.

중일 산둥반도 현안 해결 조례는 21개조 요구에 비하면호랑이에 고양이다. 이의 체결은 청일전쟁 후 랴오둥 반도를 할양받았다가 러시아 주도의 3국 간섭으로 되돌려 준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외교의 참담한 패배를 으미한다. 전자의 경우 서구열강이 전적인 역할을 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중국 민중이 결정적 역할을 햇다. 이해 워싱턴 회의에서 21개조 요구는 파기됐다.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에서 잇달아 실패를 맛본 일본 제국주의는 이로부터 9년 뒤인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노골적인 중국 침략을 감행햇다.

중일 산둥반도 현안 문제 해결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오저우(膠州)조계는 중국에 반환하고 항구는 개항한다 ;

2. 독일이 점유해 온 공공재산은 중국에 반환하며, 일본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회수한다 ;

3. 일본군은 6개월 내에 철수한다 ;

4. 칭다오(靑島) 세관, 칭디오-옌타이(靑煙), 칭다오-상하이(靑?)간 해저전선은 중국에 반환한다 ;

5. 칭다오 염전, 칭다오와 지난(靑島, 濟南)의 방송국은 중국이 매입한다 ;

6. 자오저우-지난 도로(膠濟路)는 중국 매입하여 회수한다. 단 일본인이 관리에 참여한다 ;

7. 독일이 소유하고 있던 산둥의 광산은 중일합작회사에 넘긴다.



2019/0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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