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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10억＄에 원칙적 합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연간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로 원칙 합의했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문재인 정부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어려움을 거듭했다.
한국은 미국과 맺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의거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임금과 탄약 보관, 항공기 정비 등 군수지원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미군의 해외전개 비용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받들어 미국 측은 주둔 경비를 16달러로 배증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양축의 교섭은 타결을 보지 않은 채 지난 연말 기한을 맞았다.
미국 국무부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분담금 증대에 더해 그간 5년이던 협정 유효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의 1년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증액에 머물러 실질적인 결론을 미룬 모양새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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