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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 개혁해 ‘특별대우’국가 축소 제한
미국은 15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에 '특별하고 이상한 대우'를 받는 국가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WTO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런 미국의 제안은 중국과 인도 등 수혜를 받는 나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이 거론한 특별하고 이상한 대우는 발전도상국에 대해 가입 약속과 무역기회 확대책의 실시 기한을 장기화하거나 선진국보다 2배의 농업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WTO 개혁안은 세계은행이 '고소득국'으로 분류하는 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세계 전체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에 대해 특별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꼬집어 WTO 회원국이 발전도상국을 자처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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