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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법독립’ 부정...‘공산당 독재’ 정당화” 확인
'1인 체제'를 강화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공산당 정치이론 잡지 구시(求是)는 2월 최신호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작년 8월 사법제도에 관해 연설한 내용을 '당의 전면적인 법에 기초한 국가관리에 대한 영도 강화'라는 제목으로 뒤늦게 소개했다.
시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이 앞으로도 "서방의 헌정(憲政)과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아울러 시 총서기는 공산당의 독재적인 영도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중국 특색의 '법치(法治)를 정당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높아지는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시 총서기는 지난해 8월 법치 추진을 주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조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내달 초 개막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시 총서기의 연설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미중 통상마찰과 경제의 하방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기강을 세우고 반대 여론을 봉쇄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법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지도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에 대한 당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정과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다른 나라를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서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사법제도를 둘러싸고는 지난 1월 장기 구속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42)이 가족을 면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 판결을 받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현지에 주재하는 캐나다와 일본 등 외국인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죄목으로 연달아 체포 구금하는 것도 불투명한 법 집행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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