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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 국방예산 증액에 ‘투명성 제고’ 요구
일본 정부는 4일 중국의 군사비 증액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예산에 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5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국방지출의 증대폭이 주목을 사는 가운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1%, 625억 위안 늘어난 1조1069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관영 매체 관측으로는 올해 국방예산도 2018년 신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1조2000억 위안(약 201조744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 당국자는 이날 오전 자국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4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국 국방비 증대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국방예산이 2016년 이래 한 자릿수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예산이 완전히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보전을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는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국방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절히 증액하는 것은 국가안전의 유지와 중국 특색의 군사개혁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중국은 5년 연속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가하다가 낮추면서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경우 GDP 대비 2%를 넘었다"고 장 대변인은 설명했다.
근래 중국군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장비와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방예산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국방예산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표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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