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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에 국방정책 ‘투명성 제고’ 촉구
일본 정부는 5일 근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대해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다시 압박했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2019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한 1조1898억 위안(약 200조원)으로 책정한 것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중국에 국방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촉구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은 5일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표했다.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존재감을 급속도로 키워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부르고 있다.
스가 장관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율을 이어왔기에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스가 장관은 중국 당국자가 군사비 증액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맞서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스가 장관은 전인대 장예쑤이(張業遂) 대변인이 최근 중국 국방비 증대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국방예산이 2016년 이래 한 자릿수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예산이 완전히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보전을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는 위협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하자 이같이 견제했다.
중국은 5년 연속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가하다가 낮추면서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1%, 625억 위안 늘어난 1조1069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는 7.5% 증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세게 2위 규모인 중국 국방예산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표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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