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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에 절반 이상 출자 허용 방침
..."미국 시장개방 압박 등 의식"
중국 정부는 6일 미국의 구조개혁 압박을 받아온 국유기업에 민간기업이 절반 이상 출자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을 밝혔다.
재화망(財華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에서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국가발전개혁위의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언명했다.
롄웨이량 부주임은 "(국유기업)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완전 경쟁을 실현하는 영역에서는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하는)사회자본이 절반 넘게 국유기업에 출자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 2013년 이래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했다.
민간기업처럼 대담한 경영판단과 의사결정 속도를 빠르게 해서 관료 체질의 국유기업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로 국유 통신기업 중국롄퉁의 상장사 중국롄허망락통신(차이나 유니콤)에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인터넷 업체 텅쉰(騰訊) 등 10여개사가 출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민간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이하로 묶어두려고 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한정적인 출자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불만이 높았다.
중국의 이번 방침은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속에서 민간 활용으로 경제성장의 지속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 개방을 구하는 미국 측을 배려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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