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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군사이용·영유권 주장 겨냥 ‘남극보호법’ 추진
중국은 남극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그 영유권을 주장을 위한 포석으로 '남극보호법' 입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랑망(新浪網)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는 남극의 환경 악화 방지를 겨냥한 '남극 활동 환경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인대 환경자원보호 위원회 청리펑(程立峰) 위원은 전인대 기간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여러 차례 '남극을 이해하고 이용하며 보호하라'고 지시했다"며 남극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리펑 위원은 "남극의 평화 이용과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정한 남극조약에 의거해 중국 국내법을 정비한다"며 남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남극은 원유 매장량이 주요 산유국에 맞먹는 정도로 그간 중국은 조사연구에 적극적이었다.
중국이 남극조약을 비준한 것은 1983년이다. 남극 탐사에서 중국은 후발주자이지만 근래 급속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극에 5번째 기지를 세우고 있으며 비행장도 닦고 있다.
중국이 남극을 중시하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 철광석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노리기 때문이다. 중국 측 자료로는 남극 원유 매장량만 500억~1000억 배럴로 추정된다.
남극조약이 금지하는 군사이용과 장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싱크탱크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017년 8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남극활동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광물탐사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남극기지가 인민해방군의 통신 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군사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하고 있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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