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3/25 20:39



[今歷단상-3월14일] 칼집의 칼과 외곽 때리기

중국은 적어도 대만에 만큼은 여전히 '반분열법'을 '칼집에 꽂혀 있는 칼'로 모셔두고 있다.

위구르인과 티베트인의 독립운동 활동을 탄압, 처벌하기 위해 또는 반체제 인사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이 법이 발동되기는 하지만 법 입안의 제1차적 목표인 대만 분리 또는 독립 활동과 연결해서는 작동시키지 않고 있다.

'출중국(出中國)'을 인도한 모세를 꿈꾸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은 2018년 2월 28일 2.28 사건 71주년 기념일 행사에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리덩후이의 이런 발언이 나온 '독립 대만을 목표로한 모임 결성식에는 리덩후이 후임으로 총통이 되었던 천수이볜 전 총통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대만독립 유력 주창자 등이 대거 모였다.

리덩후이는 국민당을 분열시켜 대만독립을 강령으로 한 민진당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대만 총통에 당선되게 하였다.

국호 변경 추진 선언은 국민당 출신 총통으로 있을 때부터 은인자중하게 대만독립 운동을 후원한 노정객 리덩후이의 '칼집의 칼'인 반분열법 작동을 유발시키려는 노련한 외곽 때리기다.

이러한 시지푸스 돌굴리기 노력이 주효했음일까. 2019년 신년 벽두에 대만독립 문제에 관해 좌고우면한다고 대만독립 주창자들로부터 무던히 비난을 받아왔던 민진당 출신 두 번째 총통인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섬은 대륙 중국과는 화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을 터뜨리게 했다.

공산 독재체제와 자유 민주체제는 물과 기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다는 논리로 물리적 단절에 초점을 두는 리덩후이와 천수이볜과는 찍힌 방점이 다르다. 그러나 대만섬의 원심력에 힘을 실어준 것만은 사실이다.

앞서의 원심력이 '물리적'이라면 후자는 '화학분해적'이다. 후자가 더 가공하다. 당연히 중국도 이에 바짝 긴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각각 2019년 신년 통일방안 기념 메시지와 3월 5일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도있게 다시 확인했으나 대만을 겨냥한 반분열법의 적용 작동은 아직까지는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96세인 리덩후이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다다르지 못했듯이 '대만공화국'의 성립을 보지 못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리덩후이의 사후 먼 훗날에 그의 노력은 우공이산의 첫 술 뜨기가 될까. 아니면 바벨탑 쌓기로 기억될까.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2019/03/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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