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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국, 국방비 증액 주변국에 투명하게 설명”
근래 들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15일 다시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올해 국방비가 작년보다 7.5% 늘어난 1조1898억 위안(약 200조원)에 달한데 대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관계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제2차회의는 이날 이 같은 규모의 국방예산을 가결했다.
고노 외상은 "중국 국방비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확대했으며 경제가 감속하는 속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점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노 외상은 "이런 빠른 속도로 (중국 국방비가)확대하면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전인대 개막식 때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2019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한 것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중국에 국방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촉구하겠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공개한 국방예산 규모에서 비춰보면 중국이 군사력을 확충하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존재감을 급속도로 키워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부르고 있다.
스가 장관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율을 이어왔기에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5년 연속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증가하다가 낮추면서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만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1%, 625억 위안 늘어난 1조1069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는 7.5% 증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세게 2위 규모인 중국 국방예산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표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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