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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외상투자법 실효성에 일찍부터 의문 제기
중국이 미국의 거센 압박에 서둘러 제정한 외상투자법에 대해 일찍부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2차회의는 15일 11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기에 앞서 외국기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외상투자법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가결, 성립시켰다.
그 배경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다만 외상투자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커져 과연 중국 측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외상투자법은 중국 행정기관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은 채택 직전에 더해지는 등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대미 통상협상을 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자유의사 원칙과 상업규칙에 따라 기술제휴를 장려한다"는 문구를 넣어 민간 차원에서 기술이전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는 이런 조항이 기술이전 강요 금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상투자법은 2015년 공표한 외국투자법안(전 170조)을 토대로 조문을 4분의 1로 줄여 책정했다.
작년 12월 하순 본격 심의에 들어간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채 정식 제정됐다.
중국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미중 통상마찰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시진핑 지도부의 초조함을 엿보였다.
법제화를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조문이 "원칙을 나열한데 그쳤다"거나 대미협상을 겨냥해 졸속 입안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향후 세부 내용의 정비와 조정이 관심을 모으는데 미국이 중국에 구조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라고 압박하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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