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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장기안정 위해 부동산세 본격 도입
중국 한정(韓正) 부총리는 과열 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세 도입을 본격화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재화망(財華網)과 로이터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정 상무부총리는 전날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찾아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메커니즘(기제)을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서 시험 프로그램을 착실히 시행하겠다고 언명했다.
한 부총리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하고자 시험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토지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이 부동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당국자들은 부동산세 도입에 관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세 시행을 검토해왔지만 사회주의 경제에 정면으로 상충하는 점 등에서 연기를 거듭했다.
다만 세계와 중국 경기둔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로 그간 보류해온 부동산세를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겨냥한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해 부동산세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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