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회 지시 대북 추가제재 기존 아닌 예정한 것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에도 정상간 관계유지 '중시' 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대북 추가제재는 기존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발령할 예정이던 제재였다고 AP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북한을 상대로 기존의 제재에 더해지는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명했다. 하지만 재무부가 이날 공표한 대북 추가제재는 없고 백악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재무부가 24시간 전에 내놓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해온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철회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말한 내용은 이미 발표한 대북제재의 철회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팅 진위는 북한에 대해 앞으로 대규모 제재를 다시 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상대로 뭔가 추가 제재를 검토했지만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라며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촉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AP의 취재에 응한 관련 내용에 밝은 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팅이 기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향후 북한에 가해질 대규모 제재를 현 시점에서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관된 기사를 작성한 존 허드슨 기자는 트위터에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주 공표하려던 추가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은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대북 유화조치로서 기대감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북한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정상간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트럼프)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한 성명이 그런 의도를 분명히 대변했다는 지적이다.

▶ 2019/03/23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