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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 부문에 정부 관리·직접개입 축소
먀오위(苗圩)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25일 공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관리와 직접적인 개입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과 신랑망(新浪網)에 따르면 먀오위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속개한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中國發展高層論壇) 2019년 연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명했다.
먀오위 부장은 일반 제조업 부문을 완전 자유화하겠다며 중국 정부의 다음 조치가 감세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와 로봇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제조강국을 목표로 하는 산업진흥책 '중국 제조 2025'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정책을 놓고선 중국 당국 주도의 산업발전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견제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쏟아졌다.
다만 먀오위 부장은 신에너지차, 신소재, 인공지능(AI) 등 신흥산업을 대폭 육성 발전시키고 첨단 제조산업군을 키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먀오위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고용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대한 논평 요구에는 "그런 일은 공급체인 전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먀오 부장은 '모든 기업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공급체인을 두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경제법칙"이라면서 "비교 우위를 따지고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스트가 낮고 이점이 있으면 기업은 분명히 미국에 제조거점을 다시 두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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