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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작년 북한노동자 3분의 2 송환” 보고
2017년 대북결의 따라 3월까지 북한제재위에 제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018년 현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돌려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고 로이터와 나스닥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매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작년에 약 3만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 중 이처럼 상당수를 송환시킨 것으로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한 장짜리 보고서들은 김정은 체제를 위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고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019년 말까지 송환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2017년 결의안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시된 것이다.
러시아는 2018년 자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전년 3만23명에서 1만490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보고했다. 중국도 출가 노동에 나선 북한 국적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송환했다고 신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봉쇄하기 위해 대북제재 점차적으로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6월 싱가포르와 올해 2월 하노이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을 벌였지만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7년 12월 채택한 유엔 결의 2397호는 3월 내로 대북제재위에 2018년 동안 북한 노동자 송환 상황을 신고하고 절반 이상을 돌려보내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축소 제한하고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북한의 전면 제재해제를 거부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 해명하면서 2397호 철회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라 일부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에서 2017년에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대북제재 결의는 2321호·2356호·2371호·2375호·239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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