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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에 지재권 보호·강제이전 방지 요구
...첫 '이노베이션 협력 대화'
일본 정부는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첨단기술의 강제이전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중일 첨단기술 협력과 지재권 보호를 논의하는 '이노베이션(혁신) 협력대화'에 참석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여전히 진행하는 와중에 개최한 협력 대화에서 일본도 이처럼 중국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지방 정부와 현지기업에서 하이테크 기술을 공개하라는 강요를 받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터넷에서는 일본 영화와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가 저작권을 무시한 상태로 범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측은 이번에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외자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당국이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외자기업 사이에선 외상투자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일본 측은 법의 실제 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구했다.
또한 양국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슝안(雄安) 신구' 등 '스마트시티 구상'과 전기자동차(EV) 급속 충전기 규격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노베이션 대화에는 일본에서 야마자키 가즈유키(山崎和之)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데라자와 다쓰야(寺澤達也) 경제산업성 산업심의관이, 중국 측은 린녠슈(林念修)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참여했다.
대화는 중국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10월 방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하에서 별도의 협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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