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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 50조원 규모 수수료 감면 시행...“경기부양”
중국 정부는 둔화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연간 3000억 위안(약 50조7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이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 관련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인하 책을 확정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받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2019년 한해 기업 세금 과 사회보험료, 수수료 부담, 부과 기금을 2조 위안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무원은 7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비를 감면하고 특허 출원비와 연간 유지비를 내리고 여권 발급과 상표등록 비용, 전력요금, 무선통신비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
일례로 차고와 주차지 등 부동산 소유권 등기비를 건당 550위안에서 80위안으로 대폭 낮춘다. 상표등록 유지비는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절반 내리게 된다.
국가 중대 수리공정 건설기금과 민항발전 기금 징수도 절반으로 인하하며 중앙과 지방 국유기업, 개인에 부과하던 문화사업 건설비를 50% 감면한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요금과 중소기업의 브로드밴드 사용료를 연간으로 1800억 위안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 공상업의 전기료, 철도화물 운임, 항만 사용료도 내리고 신분 확인 수수료는 면제한다.
아울러 국무원은 오는 9일부터 개인 휴대 입국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한 징수 세율을 인하한다. 식품과 약품 등의 세율은 15%에서 13%로, 섬유제품과 가전제품 경우 25%에서 20%를 각각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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