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 ‘시간벌기’”
...'동아시아 전략개관’
일본 정부는 5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북한 측의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산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싱크탱크 방위연구소가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을 분석한 '동아시아 전략 개관 2019' 연차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교섭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작년 6월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상황을 회생하기 위한 시간을 얻는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종을 울렸다.
전략 개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무조건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한일과 협력을 통해 억지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시간을 유효 적적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 밀수입을 한국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심 등에도 언급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와해할 정도로 완화하려는 것은 아닌가는 의혹을 미국에 갖게 만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