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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호적제 대폭 완화...“도시화 확대 경제 활성화”
중국 정부는 8일 올해 각종 도시에서 인구 이동을 제한한 호적(戶口) 제도를 완화하고 인프라 지출을 확대해 도시화를 다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거시정책을 관장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2019년 신형 도시화(城鎭化) 건설 중점 임무' 문건에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도시 인구를 늘려 둔화하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언명했다.
6장, 22개항으로 이뤄진 문건은 당중앙 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해 제정했다면서 "도시화는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발전개혁위는 도시 인구의 비율인 도시화율을 2018년 말 59.6%에서 연말까지 1%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5년간 도시에 1억명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공표했다.
발전개혁위는 이번 방침이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과 사회 전체의 안정유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만~300만명 거주 중형 도시에 대해선 출가노동자인 농민공과 신규 대학 졸업자를 포함하는 외부의 전직 희망자에 부여하는 호적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100만 이하 소형 도시의 호적제도는 이미 속속 철폐된 상황이다.
전국 각지의 성도(省都)를 포함하는 인구 300만~500만 대형 도시는 호적 제한을 '포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구 500만명 이상 초대형 도시는 호적 부여를 대폭 증가해 사회보험 납부 연수와 거주 연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호적제도는 중국에선 국내 인구이동을 관리하기 위해 장시간 시행됐다. 호적이 없으면 도시에 살더라도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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