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19/04/22 08:44



홍콩 법원, 2014년 ‘우산운동’ 주역 9명에 유죄

홍콩 법원은 9일 지난 2104년 민주선거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 시위를 벌인 '우산운동'을 주도한 9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 까오룽(西九龍) 법원은 이날 2개월반 동안 주요 간선도로를 점거한 시위의 주역인 찬킨만(陳健民 60) 홍콩중문대 교수, 베니 타이(戴耀延 54) 홍콩대 교수, 추이우밍(朱耀明 75) 목사 3명은 공동 주모자로서 공중방해죄 등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우산 혁명에 적극 가담한 타냐 찬(陳淑莊 47)과 시우카춘(邵家臻 49), 리윙탓(李永達 63) 전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은 공중방해 선동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학생들을 이끈 토미 청(張秀賢 26) 전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대학학생회 연합체) 등 학생 운동가 3인에 대해서도 공중방해로 유죄가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 점거 행동은 시민과 사회에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공중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서 양형에 관해서는 추후에 언도하겠다고 밝혔다.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 3명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피고들은 점거 시위가 "공익을 위한 항의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법원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우산운동의 상징인 노란색 우산을 펼치고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시민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운동은 무죄" 등 구호를 외쳤다.

우산운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학생단체 간부 3명도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죄목 등으로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불법적인 시가지 점거를 조직하거나 계획하는 자를 법률에 엄히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루캉 대변인은 판결이 홍콩 민주주의가 중국에 의해 훼손되는 상징이라는 비판에는 항의 활동이 오히려 홍콩의 경제와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하고서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이 홍콩 사회의 자유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2019/04/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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